| 부부 공동등기를 하면 이런점이 좋다 일찍이 성인들은 결혼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비극은 끝나고, 결혼으로 인생의 모든 희극은 끝난다"(바이런) "결혼은 새장과 같다. 밖의 새들은 들어가려 애쓰고 속의 새들은 나오려 기를 쓴다"(몽테뉴) 왜 이렇게 우리 성인들은 대부분 결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직 결혼에 필요성을 모르는 필자로서는 ‘아마도’ 라는 생각으로 짧은 소견을 말하자면 결혼은 주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사적으로 주택을 사기는 했지만 주택을 사면서 오게 되는 갖가지 고민 때문이지 아닌가 싶다. 우선은 시작이 중요하다. 주택 구입을 결정할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주택인지, 내가 그 주택을 살때 직장과의 접근성, 편의시설, 아이들의 학교 등이 어떤지 등등 주변 환경을 꼼꼼히 따진다.마찬가지로 배우자 역시 나의 가정환경, 성격, 가치관, 종교, 학력 등등 맞는지 여부 등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물론 이것저것 따지다가 나의 이상형과 맞는 배우자, 주택을 놓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 역시 중요하고 말이다.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한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샀을 때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다.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1억원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남편 혹인 아내 단일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의 양도세는 2천1백6만원정도가 발생하게 되지만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양도차익이 1인당 5천만원으로 줄고 이에 각각 양도세가 7백49만원정도로 총 양도세가 1천4백98만원으로 약 6백만원정도의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물론 이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부분은 동일하게 줄어들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1/2해당하는 지분을 아내명의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와 타인에게 증여할 때와는 달리 법 적용 받게 된다. 이는 배우자공제로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해당 주택이 5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2를 아내명의로 증여를 한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는 증여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경우 증여세 발생 및 1/2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 받은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 남편이 양도를 하는 것으로 봐 단일명의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즉시 양도를 하게 된다고 해도 공동명의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증여일 로부터 5년 동안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남편이 매입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며 보유기간 역시 남편이 매입해 보유한 기간을 동일하게 산정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이나 도박 등으로 인해 배우자 한쪽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마음이 약한 배우자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주택을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혼 등의 위기상황에서 아내에게 유리하다 이혼을 할 경우 아내(또는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남편(또는 아내) 명의의 재산분할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보수적 특성상 재산 형성에 대한 남녀의 기여도를 산정 하는 잣대가 다르다.즉 결혼중 부부가 함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배우자(주로 남편)의 명의로 돼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더라도 막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해도 전업주부는 지난 10여년간의 판례상 가사노동을 30%만 인정해 주고 있다.때문에 공동 명의로 해두면 지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물론 정당한 몫을 찾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후회 없는 선택, 예방을 할 수 있는 현명한 닥터아파트 회원이 되었으면 싶다. 소크라테스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해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축복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주택은 사라. 좋은 주택을 산다면 축복이 되지만 나쁜 주택을 산다면 당신은 세금관련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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