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합니다. 모기지 론이란 일정한 가계 소득이 있으면 목돈을 회사에서 빌려주고 론을 다 갚을 때까지 소유는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보통 매월 소득의 25%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의 목돈을 빌려주는데 대체로 20년 혹은 30년 정도 원리금을 갚아나갑니다. 중간에 수입의 변화가 있어서 집을 바꿀때도 모기지론을 포함하여 매매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만 짚어보지요. 우리의 미래거든요.

고등학교 까지는 우리 젊은이들처럼 가족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를 마치지만 대학교에 가면서 다른 삶을 삽니다. 대부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면서 기숙사생활, 자취등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됩니다. 운이 좋으면 부자 부모님이 등록금 전액 및 자동차, 생활비등을 지원해 주지만 또 많은 학생은 이 지원을 거부도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보통 간섭이나 조건이 따르기에 이를 싫어하는 젊은이도 많기때문이지요. 대부분 중산층은 대학 등록금만 전액 혹은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정부에서 론을 얻어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업을 얻고나서 1, 2년 후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 시기에 대부분은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결혼하자마자 집을 삽니다. 열심히 소득의 일정액을 갚다보면 20년, 30년 후에는 다 갚게되고 그 때가 되면 집은 온전한 가정의 소유가 됩니다. 그 때쯤이면 대학다니는 자녀의 값비싼 등록금을 보조해 주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면 은퇴할 시기가 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저축해놓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집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번에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모기지 회사에서 매월 집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두 부부가 죽을 때까지 줍니다. 죽으면 본인은 확인 못하지만 장례비도 줍니다. 매월 주어지는 돈은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 집의 소유는 모기지 회사 것이 되어 회사가 처분하고 현금화합니다.

죽을 때 자산을 제로상태로 만들고 죽는 것이죠. 물론 자식에게 돌아가는 유산은 없습니다. 사진 몇장이겠죠.

우리와 너무 다르죠? 돈에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죠? 자식들이 유산분배 문제로 서로 원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식도 가난한 부모 원망하지 않지요.

어느분들은 모기지 제도를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 30년 갚아나가는 동안 집 값이 오른다고 갚아나가는 액수와 기간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른 만큼 자기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모기지론이 없었기에 우리나라에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가 생긴 것이고 집있는 사람이 조금 먼저 형성한 자본으로 집없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었답니다. 모기지론이 정착되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신혼가정도 지하의 음침한 단칸방에서 애기들 우유값도 아끼면서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하며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지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답니다. 아파트 투기도 없어집니다. 투기라는 것은 도박인데 모기지론을 빌려주는 회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투기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요. 상환을 못할 경우 아파트가 회사의 소유가 되기때문에 구입 아파트의 가치를 터무니 없이 높게 평가해 많은 돈을 투기꾼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또 쉽게 투기꾼이 제도권에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이거든요. 모기지 론이 없는 집만 조사하면 쉽게 탈세한 집, 검은 돈, 불법 증여 및 상속여부가 드러나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 은행에서 고액입출금(미국은 1만불 이상 거래는 은행에서 신고해야함, 과거 노태우 딸이 19만불 현찰을 미국은행에 입금하다 미국검찰로 소환되어 국제적 망신당함)에 대한 신고법이 제정되면 불법자금은 갈 곳을 잃게되어 사회도 많이 깨끗해집니다.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세요. 모기지론이 활성화되어야 역모기지론도 도입되고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집 가지고 재산 불리는 분이 안계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절약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부자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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